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법적인 다툼을 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조언을 해준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나라에서 무료로 선임해 주고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다만 공짜인 만큼 승률이 낮다는 인식이 존재하는데 최대한 무죄가 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니 걱정하지 말자.
이번 시간에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취업하는 이유, 선임을 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1. 변호사 연봉
많은 분들이 변호사 하면 억대 연봉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는 분들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을까?
국선전담변호사는 국가에서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따로 수임료를 받지 않으며 보수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
기본 급여는 최소 600부터 시작해서 최대 8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무실 운영과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매월 일정 금액의 사무실 비용을 지원하고 보조 직원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600~800만 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급여는 2007년에 정해진 이후로 변동이 없이 동결된 상태이며 일반 변호사에 비해 업무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2. 하는 이유는
1. 국선전담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일거리를 찾을 필요 없이 국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영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2. 직장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사무실을 개업해도 노력만큼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곳으로 몰린다.
3.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업이나 법률 사무소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이직을 준비한다.
4.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없어서 중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기본 정보를 토대로 호소는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5. 국선전담변호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약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6.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명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쌓을 수 있어서 첫 단추를 꿰기에 좋다.
7.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변호사가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사선 변호사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바쁘게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유명한 로펌이 아니면 일이 없어서 허덕이는 경우가 많다.
3. 장점과 단점
장점
- 돈이 없는 사람도 피고인으로 권리를 보호받는다.
-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 선임비 부담이 없다.
- 경험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소송 비용도 무료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없다.
- 모두가 거절할 만한 범죄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국가에서 채용한 만큼 실력이 검증된 사람이 온다.
단점
- 업무량이 많아서 섬세한 케어는 어려울지도 모름
- 많은 업무와 낮은 급여로 의욕이 없는 모습을 보임
- 법원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 선임 불가
- 사선 변호사와 비교하면 도움을 받는 수준이 다름
- 사전에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
- 사건이 복잡하고 자료가 많을수록 아쉬운 퀄리티
기본적으로 국선전담변호사는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급여가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무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건에 집중하고 준비하기 어려운 환경에 결과에 따른 보상이 없으니 아쉬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능력 있는 국선전담변호사분들도 많지만 똑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을 두고 대결을 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법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